2008년 9월 28일 - 10월 4일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소식지 제351호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North Korea!

 북한의 인권문제를 위해 기도합시다.

[北인권국민캠페인] 북한인권콘서트 ‘탈북고아에게 사랑을’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의 일환으로 25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이날 콘서트에는 이민우, 샤이니, 신지, 솔비, 구준엽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와 함께 평양예술단 공연과 탈북고아들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이 펼쳐졌다.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깜짝 참석’도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스티븐스 대사는 미 상원 청문회 당시 북한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준이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챙겨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2008 북한인권국제캠페인’ 유세희 공동대회장은 이날 “이 콘서트는 북한을 떠나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헐벗고 방황하고 있는 탈북 아동들을 위한 무대”라며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콘서트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도 없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서트 현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탈북 고아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함께 탈북 했던 엄마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된 후 혼자 몸으로 중국에서 숨어살고 있는 13살 희수의 눈물겨운 고백에 또래인 중고등 학생들도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 고문을 맡고 있는 이인호 카이스트 석좌교수, 영화 크로싱에서 ‘준이’ 역을 맡았던 아역배우 신명철 군도 동영상을 통해 탈북 고아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23일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2008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데일리NK, 9/25) 
 

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北인권대사, '북한판 헬싱키프로세스' 마련해야"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북한인권법에 의해 정규직 '대사'로 임명되는 새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켜 해결하는 이른바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리드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에서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리드 대표는 "새 북한인권대사가 한국 및 다른 북한의 주변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탈북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런 노력과정에 새 북한인권대사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로부터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교훈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상황에 잘 맞춰진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드 대표는 또 새 북한인권대사가 떠안게 될 북한인권 관련 과제로 재미한국인의 북한이산가족 상봉문제, 북한내 종교탄압중단, 북한의 식량안전 및 공중보건문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대사는 결단과 인내를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당국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새 대사는 탁월한 외교수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연합, 9/24)

☞ [헬싱키 프로세스란?]
헬싱키협약은 1975년 8월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유럽국가 35개국이 참여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헬싱키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을 지칭한다. 헬싱키프로세스란 이 협약을 이행하면서 진행된 동유럽공산국가들의 해체과정과 1991년 완성된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말한다. 헬싱키협약은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라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당시 구소련이나 동구 국가들은 경제력의 급력한 약화 등으로 체제붕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국과 서유럽은 공산권국가의 국경선을 보장하는 대신 인권조항을 삽입했다. 소련은 이후 CSCE국가들이 소련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을 때 마다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권논의를 차단하려고 했으나 외부적 압력과 국가 내부의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대항에 결국 붕괴했다.

北매체 “국권 고수가 진정한 인권 수호의 길”

北내각 기관지 “인권문제 구실로 다른 나라 내정간섭 합리화”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6일 “제국주의 반동들이 인권문제를 저들의 지배와 간섭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온라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인권이자 국권이다’라는 제목으로 민주조선에 실린 글을 소개하며 “제국주의 반동들은 ‘인권옹호’의 기만적 구호 아래 저들의 가치관을 다른 나라에 강압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인권문제’를 나라 사이 관계발전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매체는 이어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 문제를 구실로 삼아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압력, 침략과 정부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들은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면서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튼튼히 고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권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NK, 9/17)

<기도제목 >

2. 북한 인권을 위해 앞장 서 일하는 북한인권대사를 비롯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 안에 지혜와 전략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긁어 부스럼이 아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진정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08년 9월 21일 - 9월 27일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 소식지 제350호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North Korea!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개성공단 숙소문제 "남북 모두 유연성 발휘해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가 남북관계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 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남북간 교류?협력 부문에서 개성공단의 비중이 더 커진 가운데 양측 합의사항인 숙소 건설 문제가 공단 사업의 진퇴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숙소 문제 왜 시급한가 = 개성 밖의 북한 인력을 데려와 일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단 인력 공급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가 3만3천명을 넘어 선 가운데 개성 시내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20~30대 여성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됨에 따라 벌써부터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수천 명의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북측은 우리 기업 측에 '4만 명(전체 근로자수)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개성 인력으로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주 예정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미 기존 입주기업들의 인력 수급도 지연되고 있는 마당에 현재 공단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52개 업체들 역시 약 8천명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곧 추가로 투입될 통근버스 100대를 활용, 개성시 인근 지역의 인력을 데려오는 방안과 20~30대 여성 위주의 근로자 연령대를 넓히고 남성 채용을 더 늘리는 방안 등 대안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의 도로 사정을 감안할 때 버스가 개성시 외곽까지 원활히 다닐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기업들은 기술 습득력이 좋은 20~30대 여성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입주를 결정한 만큼 연령 폭 확대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숙소 둘러싼 남북 입장차 = 숙소 건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남북 당국간의 신경전과 개성공단 사업 확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묘한 입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남북은 작년 12월 1만5천명 수용 규모의 공단 근로자 숙소를 건설키로 하고 2008년 초 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착공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합의를 이행하려면 당국간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3월말부터 당국간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합의만 이행하면 되며 대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는 당국간 대화 문제가 장벽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사업 확대 문제를 연계하는 정부의 입장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즉 핵문제의 앞길이 불투명한 지금 정부로서는 지난 정권이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적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합의한 기숙사 건설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예정대로 입주할 경우 공단 1단계 건설이 끝나는 2010년 말에는 총 8만~10만명(약 450개 업체)의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 인력수급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 프로세스가 정체 또는 퇴보하고 남북관계도 지지부진할 경우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춰 공단이 8만~10만명 규모로까지 확대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한 정부는 작년에 합의한 1만5천명 규모의 숙소 건설을 단건으로 보지 않고 전체 개성공단 사업의 향배와 연결짓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또 북측 영토 안에 숙소를 짓는 일 역시 크게 보면 대북 지원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대북 물자 제공 및 지원을 보류한 정부의 방침과 충돌할 소지도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제로 김하중 통일장관은 지난 10일 "금강산 사건도 나고 민감하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를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 유연성 발휘해야 문제 풀려" = 전문가들은 남북이 당장의 인력수급난을 해결한다는 실용적 목표를 위해 한 발 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은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도 기숙사 건설이 우리 기업의 이익과 연결되는 만큼 최소한 기존 합의 사항은 이행한다는 바탕 하에 북과의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박사는 "숙소 문제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갈 것인지, 기숙사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남북 당국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현재 태도를 바꿔 숙소 문제에 한해서라도 당국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는 "기숙사 건설 보다는 산업도시 개발 같은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기업의 이해도 걸려있는 만큼 인력 문제의 단기적 처방 차원에서라도 합의된 숙소는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 9/17)

남북한 강원도 간 교육 교류 '급물살'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달 개성에서 북한 강원도와의 교육교류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북측에 남북 강원도 간 교육 분야에 대한 교류의사를 타진한 결과 최근 북한 민족화해협의에서 10월 초께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하자는 답신을 보내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강원도의 교원 및 학생 간의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북측 강원도와 교육 분야 교류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기금 5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남북 강원 교육단체장 간의 교류 합의서 체결에 이어 2010년까지 학생 공동행사 개최 등의 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남북 강원의 교육 분야 교류에 대해 북측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 교류가 급물살을 타길 기대한다"며 "최근 남북관계는 경색됐지만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연합, 9/18)

<기도제목>

1. 남북 경제교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교류의 접촉점을 허락하시고 많은 기업이 여기에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선한 도구로 계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2. 특별히 당면한 과제인 개성공단 숙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개성공단에서의 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또 북측으로부터도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함으로 남북간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경제 분야 외에도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강원도 간 교육교류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 안에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고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4. 강원도 간 교육교류가 시발점이 되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남과 북의 하나 됨에 준비된 세대가 일으켜지도록 기도합시다.